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핵심 이규원 검사 소환조사

입력 2021-02-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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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소환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검사를 상대로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가 이뤄진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캐묻고 있다. 이 검사는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이 검사는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2019년 3월 성 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은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은 공항에서 체크인한 뒤 출국심사까지 마쳤으나 탑승 게이트 인근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게 제지됐다.

이 검사는 심야에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받은 기존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무부 장관의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해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적어 승인 요청서를 작성한 점도 수사 대상이다.

지난달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자료 확보에 나선 검찰은 최근 핵심 관계자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에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금 조치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출국금지 사건 관련 외압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이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조치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부에 의해 저지됐다.

수사팀은 직속 상관인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며 문 지검장은 보고 라인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지검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시도했으나 이 지검장이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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