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나라당 단독 새해 예산 284.5조원 통과

여야 협상결렬, 종부세등 13개 예산부수법안 직권상정 정국급랭 불가피

국회가 진통끝에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합한 예산 총지출을 정부가 제출한 283조8000억원 보다 늘어난 284조5000억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여야가 협상 결렬 끝에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 급랭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예산결산특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은 217조6000억원에서 10000억원 순삭감된 21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정부 원안 80조9000억원보다 5000억원 줄어든 80조4000억원으로 통과시켰다.

여야간 가장 첨예산 공방을 벌여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에서 각각 5199억원, 30000억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2000억원, 국채이자 2300억원, 기타 1조6349억원 등 모두 4조1000억원을 줄였다.

이번에 삭감된 재원은 산업중소기업 지원에 8429억원, SOC 예산에 5027억원 등에 4조원을 늘렸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오후 11시30분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 부수법안인 16개 감세법안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 13개 법안을 직권상정해 30분도 안돼 강행 처리했다.

이에따라 ▲종부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증여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 13개 감세법안이 처리됐다.

사실상 1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압박속에 이날 자정시각 전에 통과를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과거 12.12 쿠데타와 같은 폭거를 통해 날치기 통과했다"고 맹비난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연말 정국 급랭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파행끝에 사실상 한나라당 단독으로 새해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졸속 통과라는 국회 외부로부터의 비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합의없이 예산안이 처리된 경우는 2005년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 파문으로 등원하지 않은 채 처리된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