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4 대책’ 질책에…변창흠 “공포매수 줄고 가격 상승 억제될 것”

변 장관 "신규 주택 공급 방안, 빠르고 토지주 이익 커 실효성 충분"

▲변창흠(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의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선 정부의 2·4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2·4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에서 공포매수가 줄어들고 가격 상승이 억제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번(2·4) 대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변 장관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공포적인 매수는 떨어질 것”이라며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억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공급 발표가 정상이라고 보느냐”면서 “정부는 토지주 등이 기존 방식으로 (개발)할지, 새로운 방식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공공 개발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변 장관은 “공공이 민간의 사업을 빼앗아서 개발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공공이 대신 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서민도 집을 사려면 분양가는 3억 원 이하는 돼야 한다”며 “그런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는 주택은 몇 채냐”고 질문했다.

변 장관이 “최대한 분양가를 낮추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심 의원은 “정부가 수백만 채의 주택을 지으면 뭐 하느냐. 서민들은 결국 내가 들어갈 집은 없다고 생각하고 기대를 접었다”고 질책했다.

변 장관은 2·4 공급 대책에서 제시된 신규 주택 공급 방안이 기존 개발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토지주에 돌아가는 이익도 크기 때문에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종전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했기에 조합들은 기존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서 “비교해보면 2·4 대책에 제시한 사업이 얼마나 빠르고 이익이 되는지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의 구청장들과 소통하고 질의응답도 했고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도 벌일 예정”이라며 “토지주와 건설사, 디벨로퍼들에 대한 맞춤형 홍보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