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보다 훨씬 세다”…바이든표 2차 ‘메가 슈퍼부양책’ 준비 분주

1차보다 규모·야심·복잡성 넘어서
‘뉴딜 정책’ 이후 최대 인프라 지출 예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의 이스트룸에서 뮌헨안보회의(MSC)에 화상으로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차 초대형 경제 부양안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규모나 복잡성, 전체적 야심이라는 관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1차 경제 패키지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백악관과 의회 민주당은 1차 부양안이 채 통과되기도 전에 2차 메가 부양 패키지 제안을 위한 전력 구축에 분주하다. 약 3조 달러(약 33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안은 내달 공표될 것으로 전망되며, 8월 완료를 위한 입법 프로세스가 개시될 수 있다.

2차 패키지에서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도로와 다리, 지방 광대역 정비 등 ‘뉴딜 정책’ 이후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인프라 지출의 규모다. 진보파는 더 나아가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ㆍACA)’ 의 확충과 공공부문의 고용 프로그램, 자본이득 세제를 포함한 세제 조치 등 더 많은 대책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지나치게 논란이 될 만한 제안을 쏟아부으면 인준이 위태로워져 법안 분할을 피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의회 민주당의 다수당 지위가 2022년 중간 선거에서 흔들릴 위험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바이든 정권의 유산을 구축할 기회로 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 상태로 미국을 회복시키는 것은 물론, 최근 수십 년간 가장 광범위한 조치로 최근 가장 저조한 성장 추세로부터의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경제합동위원회의 차기 위원장으로서 민주당의 거시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인물 중 하나인 돈 베이어 하원의원(버지니아주)은 바이든 정부의 코로나19 구제 패키지와 관련해 “우리를 과거 성장 패턴으로 회귀하도록 도울 것”이라면서 “제2의 플랜의 우수성은 국내총생산(GDP)을 장기적 트랜드를 웃도는 곳으로 끌어올릴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하원은 이번 주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1차 경기 부양 법안을 가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별다른 무리 없이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전망이다.

다만 상원의 경우에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양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원에서는 부양책 통과를 위해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조 맨친 등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이 부양책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포함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잔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