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간부 '소폭 인사' 주요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 중앙지검 검사 겸임…수사 권한 갖는다

(뉴시스)

법무부가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공석을 채우는 수준으로 소폭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주요 현안 사건 수사팀은 모두 유임됐다.

법무부는 26일자로 고검 검사급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공석이었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에서 복귀한 나병훈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가 보임됐다.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 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자에게 사퇴를 건의한 중앙지검 2∼4차장과 공보관 등 간부진의 변화는 없었다.

역시 비어있던 대검 감찰2과장에는 안병수 인천지검 부부장이 주네덜란드대사관 파견에서 돌아와 맡게 됐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았던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는 광주고검으로 이동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대변인을 맡았던 박재억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은 청주지검 차장검사로 전보됐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유임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마찰을 빚어 교체 가능성이 제기됐던 변필건 형사1부장은 유임됐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변 부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 지검장에게 결재를 요청했으나 거부되면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인사위원회에 ‘핀셋 인사’를 하지 말라고 요청한 대상이 변 부장검사라는 시각이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등 주요 현안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들도 모두 유임됐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사 규모에 대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조 차장검사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대검은 인사 정상화를 위한 광범위한 규모의 인사 단행을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조직안정 차원에서 빈자리를 메우는 소규모 인사 원칙을 통보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임은정 대검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되면서 수사 권한을 갖게 됐다. 검찰연구관은 감찰 정책과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로 범위가 제한된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윤 총장에게 직무대리 발령을 여러 차례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강압 의혹 감찰을 맡고 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의 수사권한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산하에 검찰개혁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성식(32기) 성남지청 형사2부장과 김태훈(35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TF에 근무한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7월 이후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