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성 귀순, CCTV 오작동 영향도…경보 발생해도 무시

이채익, 합참 자료 공개…구성품 노후
귀순 당일에도 경보 오류 가능성 제기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 시급하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모종화 병무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북한 남성의 귀순 당시 군이 경보가 발생했음에도 후속 조치를 안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빈번한 오작동으로 인해 당시 경보도 잘못 울렸다는 주장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른 군 과학화경계시스템 탐지율이 90%로 낮아 오작동이 빈번하고 감시카메라 등 구성품이 낡아 상당수 부품이 단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육군분석평가단 MS분석과가 지난해 5월 작성한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비전력소요 사전분석결과보고'에 따르면 GOP 등을 기준으로 평균 4분 30초마다 경보가 발생한다고 나타났다. 1개 사단 기준으로 월평균 약 19건의 실제 출동 상황도 발생했다.

북한 남성의 귀순을 확인하지 못한 부대도 경계시스템 경보 오류일 가능성 제기됐다. 합참은 해당 부대를 조사한 결과 사건 당일 바람이 크게 불어 경계시스템 경보가 1분당 3회나 작동했다고 설명했다. 병사들은 경보가 오작동이 잦아 이번에도 잘못 울린 줄 알고 후속 추적감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군은 2012년 과학화경계시스템 구축 당시 감지 센서 탐지율을 99%로 설정했다. 그런데도 시험평가 결과 탐지율이 99%로 나오지 않자 군 작전요구성능(ROC)을 90% 이상으로 낮췄다. 탐지율이 떨어졌음에도 기준을 낮춰 오작동을 내버려 둔 것이다.

이에 더해 당시 전력화된 카메라가 수명 연한을 초과해 고장률이 증가했고 해상도까지 저하에 야간에 효과적인 경계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120종에 달하는 과학화경계시스템 구성품 중 21%인 26종이 단종된 상황이다. 카메라는 12종 중 7종이 단종돼 고장이 나도 해결하기가 어렵다.

해당 자료를 공개한 이채익 의원은 "가뜩이나 경계근무 인력이 부족한 데다 과학화경계시스템이 노후화돼 성능이 떨어져 경계실패가 계속되는 것"이라며 "과학화경계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