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장관 “서울 32만호 주택 공급 후보지, 빠른 시일 내 발표”

주택 공급기관들, 2차간담회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주민 대표기구 설치" 건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2차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2‧4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로 후보지 발표에 속도를 내 시장에 주택 안정화 효과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부동산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월 5일 도심 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본방향을 논의한 1차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 이어 ‘공공주도 3080+ 대책(2‧4 대책)’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에 발표된 전국 83만호, 서울 32만호는 주택시장의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재 지자체, 건설사 등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서 후보지 제안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24일 광명·시흥 등 약 10만호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데 이어,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가 구체화되면 매수심리 진정 및 가격안정 효과도 더욱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아직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면서도 “여러 지표를 통해서 그간 과열 양상을 보였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관망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 상황을 진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과 3080+ 대책 관련 기관별 추진현황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택 공급기관들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시 기존계약 승계 및 매몰비용 보조 등에 대한 보장과,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주민대표기구 설치를 요청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국토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건의사항 등을 고려한 기관별 맞춤형 설명회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