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만난 권칠승 “손실보상 법제화 신속하게”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연합회와 현장 소통 간담회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소상공인연합회 26일 회장단과 만나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소상공인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3~4월 내 손실보상 법제화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일단 지원금을 지급한 후에 손실보상ㆍ피해지원 등을 구별하는 방안에 더욱 무게를 실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26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현장 애로ㆍ건의사항과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권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며, 방역 조치 준수와 희생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감염병 유행과 디지털 대전환이란 도전에 직면했지만, 지금의 어려움은 모두의 노력으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들이 지속해서 나와야 한다”며 “청와대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떤 현장감 있는 정책을 내놓으시려는지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소공연이 제기하고 정치권이 논의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법안이 소급적용 형태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이날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현장 애로 관련 건의를 진행했다. 소공연은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영업금지ㆍ제한업종 외에도 여행업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업종까지 범위를 넓혀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임대료 지원 △무이자 대출 지원 등도 건의했다.

권 장관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약속한 대로 손실보상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이에 앞서 4차 재난지원금을 두텁고 폭넓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일단 자금을 긴급 지원하고 손실보상인지 피해 지원인지는 나중에 구분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손실보상 법제에 관련해서는 빠르면 3~4월 내에 입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는 영업금지 방식의 방역 조치를 지양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할 것을 방역 당국에 건의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의 협조가 더욱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권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비해 디지털 전환도 앞장서겠다며 이원화 전략도 제시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연합회의 정책적 동반자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연합회도 정부와의 소통 창구로서 파트너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소공연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교육 지원 △스마트상점 사업 참여 관련 소상공인 부담금 비율 완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확대 및 소상공인 사업장 산재 예방 관련 교육 지원 △소상공인 통합상품권 발행 방안 마련 및 전통시장ㆍ상점가 판로 촉진ㆍ유인 방안 마련 등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