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대비, 여당발 증세론 '솔솔'

적자국채 추가 발행은 어려워, 코로나 손실보상 등 증세 불가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비율 전망. (자료=기획재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증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난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올해 1차 추경이 예고되면서 적자국채 발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심화하는 저출산ㆍ고령화로 복지예산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기본소득 등의 논의가 나오면서 이를 위한 재원 대책으로도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상민 의원은 조만간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을 한시적으로 올리는 사회연대특별세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은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세후 소득 1억 원 이상 고소득층 57만 명과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3조~5조 원가량을 더 걷자는 게 핵심이다. 증가한 세수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우선해서 집행하고, 이후 4차 산업혁명에서 낙후된 산업을 신산업 분야로 전환하는 데 쓰인다.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피해 지원 예산을 계속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있는데 국채 발행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고 강조했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달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개최한 국회 혁신적포용국가미래비전 초청 강연에서 이낙연 대표가 추진하는 '신복지체제' 재원에 대해 "향후 20년간 4단계에 거쳐 점진적으로 만들자"며 증세를 제안했다. 윤 교수는 민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에서 분과위원장을 맡는다.

윤 교수는 조세감면 폐지·축소→소득세 중심의 누진적 보편증세→사회보장세(기여금) 증세→부가가치세 증세로 이어지는 단계적 증세론을 주장했다. 윤 교수는 "이런 재원 마련 전략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부가가치세를 3% 인상해 1인당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원욱 의원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2% 인상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소병훈 의원은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법, 탄소세, 로봇세 등을 입법할 예정이다.

앞서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재정포럼 2021년 1월호에서 "경제위기 과정에 자력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염두에 두고 일정 기간 충분한 정부지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증세를 주장했다.

김 원장은 OCED 회원국과 비교해 5%포인트(P) 이상 낮은 소득세 실효세율 인상과 법인세 세율체계 단순화를 통한 실효세율 수준 제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