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용 증세 검토 안 한다는 與…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50만 원 소상공인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최재성 정무수석,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세균 총리,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광온 사무총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65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버팀목 자금을 조금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영업금지 업종에는 500만 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30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일반업종에도 100만 원~20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최대 150만 원의 전기료 추가지원이 이뤄진다.

홍 의장은 노점상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등록 노점상 4만 명 정도에 대해 지원한다”며 ‘세금도 안 내는 노점상 지원’이란 비판에는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누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힘든 분에게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경예산 15조 원 중 9조9000억 원은 국채발행으로 마련된다. 나머지 5조1000억 원은 세계잉여금 2조6000억 원, 한은 잉여금 8000억 원, 기금재원 1조7000억 원 등으로 확보된다.

홍 의장은 “현재 이번 추경에 관련해서 증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3월 안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3개월 시행유예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여지도 있다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금 더 불어나면 20조 원이 넘을지도 모른다”며 “(재난지원금) 규모로는 가장 큰 규모”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얼추 200만 명 추가되는 듯하다”며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 택시기사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가장 획기적인 것은 노점상을 이번에 지원대상에 넣었다는 것”며 “더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드려야 할 것 아닌가, 하고 제가 강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4만여 곳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5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을 두고 “19조5000억 원+알파(α)”라며 “정부 제출안이 그렇다는 것이고 국회는 별도”라고 밝혔다.

이로써 다음 달 중으로 소상공인 등 피해·취약 계층에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