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국채 9.9조 발행, 국가채무 1000조 육박 '경고등'

향후 손실보상에 7조 원, 2차 추경 시 100% 국채발행 불가피

▲1차 추경에 따른 재정 총량 변동. (기획재정부)

정부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피해집중계층 선별지원, 고용충격 대응, 방역에 추가경정예산안 15조 원을 포함한 19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중 약 10조 원을 국채발행으로 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대비 119조 원이 늘어난 965조9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향후 지원될 손실보상까지 합치면 연내 10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우려된다.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 1차 추경안에 따르면 추경 규모는 15조 원이다. 정부는 15조 원 중 9조9000억 원은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5조1000억 원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 환경개선특별회계(환특)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 세계잉여금 2조6000억 원, 한국은행 잉여금 8000억 원, 기금재원 1조7000억 원으로 충당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총수입은 8000억 원 증가한 483조4000억 원, 총지출은 15조 원 증가한 573조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89조6000억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126조 원 적자를 나타낼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9조9000억 원이 늘어난 965조9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말 국가채무와 비교해 119조 원이 늘어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보면 통합재정수지는 -4.5%, 관리재정수지는 -6.3%, 국가채무는 48.2%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적자 3% 이내 유지를 재정 건전성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국가채무는 근접했고 통합재정적자는 이미 3%를 넘겼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차 추경에 이어 손실보상법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7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손실보상에 7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 향후 국가채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만약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계속돼 2차 추경에 나설 경우 1차에서 기존 예산은 거의 다 당겨 썼기 때문에 100% 국채발행이 불가피하고 이러면 1000조 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지난달 26일 추경 사전브리핑에서 "국제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여러 가지 재정정책 여건을 감안할 때 증가 속도는 좀 빠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