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대부분 대통령ㆍ한나라당 관련자

경실련, `현 정부의 공공기관장 임명 실태' 발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선캠프 참가자들과 한나라당 공천 낙천 인사, 기관 임무와는 무관한 이력의 인물들이 대거 공공기관장 임명이 이뤄져 공기업 선진화를 표방하는 현정부가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기관장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공기업 16곳과 준정부기관 4곳 등 올해 기관장 선임을 완료한 공공기관 20곳을 지정,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이사회와 임추위 회의록을 바탕으로 `현 정부의 공공기관장 임명 실태'를 조사해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주요 인사가 7명, 한나라당 공천 낙천 인사가 5명,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시절 관계를 쌓은 인사 2명 등 모두 14명이 올해 기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캠프와 관계된 인물들로는 최재덕 주택공사의 사장과 김신종 광업진흥공사 사장은 올해 2월 인수위원회 당시 경제2분과위원과 기후변화에너지대책TF위원으로 활동한 뒤 사장으로 임명됐다.

도로공사 사장에 임명된 류철호씨 역시 이 대통령 대선캠프에 참여했으며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양휘부씨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대선공보특보를 맡았다.

이밖에 조폐공사 사장인 전용학 씨는 이 대통령의 충남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으로 활동했으며 대한석탄공사 사장인 조관일 씨는 이 대통령 지원 외곽단체인 희망세상 21의 강원도 대표를 맡았다. 부산항만공사 노기태 사장 역시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였다.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시절 연루 인사는 서울메트로사장이었던 강경호씨는 철도공사 사장으로, 도시계획국장이던 이종상씨는 토지공사 사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한나라당 의원 공천제외나 낙선 등 국회 입성 실패에 대한 보은 인사로 공공기관장에 임명된 사례로는 인천항만공사 사장인 김종태 씨. 인천항만공사 사장인 정형근 씨,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인 안택수 씨 등이었다.

특히 전용학 조폐공사 사장은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이후 총선에서 낙선한 후 조폐공사 사장으로 임명돼 주목된다.

주택금융과 관련한 전문성이 전무함에도 임주재 씨는 주택금융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경실련은 20개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 선임과정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를 심사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사절차 상당수가 서면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제대로 된 토의과정이 없어 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부정되는 가운데 공공기관장 들이 임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내 소위원회에서 사전에 결정한 16개 기관장 후보들이 모두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돼, 위원회가 사실상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원이 사실상 기관 내부인물인 경우가 많아, 기관장 선정의 투명성을 해치고 있다"며 "추천된 후보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서면의결 3번, 회의 의결 2번을 거쳐야하는데도 16개 공기업 기관장 후보들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고 이는 운영장인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권한을 무력화시킨 결과”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신임 기관장 추천을 위해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회의록의 전문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간위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