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예산 6.8% 인상…코로나 여파에 2년째 6%대

2018년 이후 3년 연속 줄던 인상률 다시 소폭 반등
지난해 남중국해 둘러싼 미국과의 분쟁 영향
2027년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 앞두고 군사 강화

▲2016년 7월 8일 중국 미사일호위함 윤청함이 남중국해 인근에서 군사 훈련 중 대함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남중국해/신화뉴시스

중국이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6.8% 증가한 1조3500억 위안(약 235조 원)으로 정했다.

5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연례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국방 예산 인상률을 지난해보다 2%포인트 상승한 6.8%로 책정했다. 2018년 8.1%를 기점으로 3년 연속 인상률이 하락했지만, 올해 소폭 늘렸다.

송중핑 중국 군사전문가는 “소폭 늘어난 인상률은 적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GDP 성장률과도 관계된다”고 분석했다. 앞서 이날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 이상으로 설정했다.

국방력 확장은 지난해 10월 열렸던 제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에서도 이미 언급됐던 사안이다. 당시 중국 공산당은 “향후 5년간 국방의 현대화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군사력 강화를 도모했다. 당국이 거론한 5년 후는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이 되는 2027년을 가리킨다. 다만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예산 인상률은 2년 연속 6%대에 그쳤다.

지난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시행한 잦은 군사훈련으로 미국과 대치했다. 중국이 군사훈련을 하는 기간 괌에 머물던 미군 급유기가 남중국해 인근의 미군 감시기를 지원하는 등 양국의 갈등도 심화했다. 나아가 미국은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41억 달러(약 4조6260억 원)에 달하는 군용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는 등 대만과의 군사적 관계를 돈독히 하며 중국을 견제하기도 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지난해 중국은 미국의 반복적인 군사 도발로 인해 중국 해안 지역에 정찰기와 전투기 등을 보냈다”며 “미군 일부는 남중국해에 침입했고, 일부는 대만해협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