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 선거제 개편 움직임에...미국·EU, “민주주의 훼손” 맹비난

미 국무부 “홍콩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 공격”비판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23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5일(현지시간) 중국이 홍콩 선거제 개편을 시사하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선거제 개정은)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 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선거제 개정이 시행되면 홍콩의 민주적인 기관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당시 발효된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을 언급하며 “보편적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홍콩 기본법의 명백한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이 국제적인 의무와 약속을 지키고 홍콩 기본법과 일관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 신장 지역의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권 침해와 홍콩에 대한 억압에 대항하는 집단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EU 역시 성명을 내고 “(중국의) 홍콩 선거제도 개편은 기본적인 자유, 정치적 다원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결정은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U는 홍콩의 정치적인 자유와 인권이 추가로 악화하는 데 대응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외무부도 “중국은 기본적 권리와 홍콩의 자치권을 존중하겠다는 홍콩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의 마지막 총독을 역임한 영국의 크리스 패튼 경은 “중국 공산당이 민주주의를 향한 홍콩의 자유와 열망을 없애기 위한 가장 큰 조치를 취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중국은 이날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연례회의에서 홍콩의 선거제 개편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전날 밤에는 장예쑤이 전인대 대변인이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이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 완비에 관한 결의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