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버블' 실무협의 개시…관건은 코로나19 유행 추이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 거론…방역당국은 '신중'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24명으로 이틀 연속 400명대로 집계된 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내 여행사 부스 구역이 한산하다. 이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401명이다. (뉴시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비격리 여행권역)’ 추진도 가시화하고 있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 우수국간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제도다. 다만 적정 방역수준을 놓고 정부 내 이견이 존재해 연내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부 국가와 실무 차원에서 트래블 버블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방역 우수국을 정해 협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트래블 버블이 개시되면 협정을 맺은 방역 우수국 간에는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와 예방접종 확인서를 지참하는 경우 자가격리 없는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해진다. 한국이 실무협의를 진행할 국가로는 싱가포르와 대만, 태국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신규 확진자가 300~400명대를 오가는 상황은 부담이다. 트래블 버블이 개시돼도 국내 방역 상황에 따라 언제든 중단 수 있다. 실제 싱가포르와 홍콩은 트래블 버블 협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양 도시 간 지정된 항공기로 일일 1편(승객 200명 이내)의 양방향 무격리 여행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 변화로 시행 시기를 늦췄다.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방역정책의 일환인 항공정책의 주도권을 갖기도 쉽지 않다.

방역당국은 현 상황에서 트래블 버블 협정을 통한 트래블 패스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여권 도입과 관련 규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백신 여권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의 시각도 유사하다. 김형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해외의 트래블 버블 추진 현황과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트래블 버블은 일정 수준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어려운 업계 상황을 호전시키겠다는 것이지 위험을 무작정 감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방역 준수와 함께 노선의 수요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