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년여만 방위비 협상 합의…“의미 있는 분담금 인상 포함”

외교부 “원칙적 합의 도달…내부보고 후 대외 발표”
국무부 “서명 위한 마지막 단계…주둔국 분담금 인상”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워싱턴D.C./연합뉴스

1년 넘게 끌어온 한국과 미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 다만 인상률 등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7일 외교부는 미국 워싱턴D.C.에서 대면으로 개최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뒤 대외 발표와 임시서명을 추진한다. 외교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한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회의는 5일부터 시작해 이날 마무리됐다. 한국 대표로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1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한국이 미국과 맺은 합의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기여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합의에는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진전시키기 위해 민주 동맹을 다시 활성화하고 현대화하겠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합의 서명을 위한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합의안에 ‘의미 있는 주둔국 분담금 인상’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 외교관을 인용해 이번 협정이 2026년까지 유효할 것이라며 “한국의 분담금 증액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CNN방송은 지난달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의 공식 발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에 맞춰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1박 2일간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3월 2020년 한국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98억 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50억 달러(약 5조6450억 원)를 분담금으로 요구하며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