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역설…올해 실손보험료 최대 20% 오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효과 미미
비급여 과잉진료·의료쇼핑 여전
“팔수록 적자 봐 손실만 조 단위”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올해 주요 보험사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인상률이 최고 19.6%로 확정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내건 ‘문재인 케어’가 예상만큼 효과가 없었다는 방증이다. 실손보험의 근본적 문제인 적자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보험료 인상은 지속될 거란 지적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에게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손해보험 주요 4사의 실손보험 인상률이 상품 유형에 따라 평균 11.9∼19.6%로 파악됐다. 2009년 9월까지 팔린 구(舊) 실손보험이 각사 평균 17.5∼19.6%, 이후 2017년 3월까지 팔린 표준화 실손보험이 각사 평균 11.9∼13.9% 각각 올랐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4개 주요 손보사 중 삼성화재의 구 실손 인상률이 19.6%로 가장 높다. 3개 주요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생명)는 구 실손보험을 평균 8∼18.5%, 표준화 실손보험을 평균 9.8∼12.0% 각각 인상했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의 구 실손 인상률이 가장 높다.

중소 보험사까지 통틀어 20% 넘는 인상률을 적용한 곳은 롯데손해보험으로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을 각각 평균 21.2%와 평균 23.9% 올렸다. 롯데손보는 금융당국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한 해 인상률 상한선 25%를 넘길 수 있다.경영개선협약에 따라 작년에 50%대 인상률을 적용한 한화손해보험은 지난해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되며 올해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 보험료 인상률을 각각 6.8%와 8.2%로 결정했다. 2017년 4월 이후 팔린 신(新) 실손보험은 생·손보사 모두 보험료를 동결했다.

올해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이다. 작년 상반기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의 위험손해율이 각각 143%와 132%를 기록해 큰 적자가 났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인상 배경에는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내걸며 발표한 ‘문재인 케어’의 효과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관치(官治)’가 실손보험이 망가지게 된 근본적 이유라는 불만이다. 문케어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감소 효과는 2.42% 수준에 불과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에도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한 차례 산출했는데, 당시 지급감소 효과는 0.6%였다. 당시 표본자료의 대표성과 조사 시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KDI는 하복부·비뇨기계·남성생식기 초음파, 뇌혈관·두경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수면다원검사 등을 전부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다시 계산했다. 그 결과값이 지난해 나온 2.42% 효과다.

의료계의 비급여를 관리하지 못한 보건당국의 실패라는 주장도 나온다. 건강보험급여로 지정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은 1만9000여 개에 달한다. MRI나 초음파 검사 등의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공단의 급여항목으로 포함하자, 의료기관들이 또 다른 형태의 비급여 진료를 권하는 이른바 과잉진료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게 보험업계의 의견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 테두리 속에 과잉 진료와 의료 쇼핑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보험료 인상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분위기”라며 “팔수록 적자가 되고 매년 조 단위 손실이 누적되는 실손보험으로 보험사들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