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국토부 '강남 3구' 엇박자...어느 장단에 춤추나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서울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 3구의 투기지구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국토해양부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양 정부부처는 내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지 않을 전망이지만 국토해양부는 22일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급락 조짐을 보이는 강남 3구 지역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토해양부가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다"는 입장이다.

재정부는 "정부가 강남 3구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이날 즉시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강남 3구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해제에 관해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김동수 재정부 1차관도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해 "최근 서울 강남 등의 아파트들에서 급매물을 중심으로 시세가 하락하고 있지만 이들 지역은 그간 집값 상승폭이 다른 어떤 곳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곳"이라며 거품이 낀 곳임을 지적했다.

이어 김 차관은 이날 오전 MBN방송에 출연해서는 "서울 강남 3구는 투기지구 등 관련 규제를 해제하는 문제를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현 단계에서 해제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투기지구에서는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필요할 경우 고율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5년 이상 무주택가구주에게 우선 공급된다.

투기지구에서 해제되면 세부담이 줄고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강남 3구는 현재 두개 지구에 묶여 제약을 받고 있다.

현행 정부부처의 업무분담에 있어 세제와 관련된 투기지구는 기획재정부가 최종 결정 권한을 분양 등과 관련된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

재정부의 주장이 맞다면 국토부는 재정부로부터 어떠한 의견 조율도 없이 강남 3구의 투기지구를 단독으로 해제하겠다는 절차 무시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처간의 심한 엇박자 나아가 시장에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양부처간 이견은 18일과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진위가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