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도 재개발, 고마 때리치라" 부산서 '찬밥'된 공공재개발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주택가 모습. (출처=온나라 정책연구)

서울ㆍ수도권에 이어 부산에서도 공공 주도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 공공 재개발 소문으로도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토지주들은 지난달부터 공공 재개발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부산 주택시장에서 이 지역이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오르내리고 있어서다.

이 같은 전망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직후 국토부가 전국 노후 주거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부산시는 반송동과 △부산진구 부암동 △중구 보수동 보수아파트 △동구 좌천동 좌천시영아파트 등을 정비사업이 필요한 노후 주거지로 보고했다.

이후 '공공 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2ㆍ4 대책)'에서 정부가 비(非) 수도권 광역시에서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아파트 개발 관련 시행 전권을 공기업이 행사하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부동산시장에선 이 명단을 공공 개발 후보지로 인식했다. 김철홍 부산시 주택정책과장은 "노후 주거지 예시로 든 것이지 2ㆍ4 대책과는 무관하다"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운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공공 재개발 가능성만으로도 민감해 한다. 해운대구 D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공공보다는 민간 개발을 원하는 게 주민들 분위기"라며 "공공 개발 얘기가 나오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반송동 일대에선 인근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그 후광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 재개발에 대한 거부감은 외부 투자자 사이에서 특히 크다. 2ㆍ4대책에 따르면 공공 재개발 사업지 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실거주 1주택자가 아니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어서다. 외부 투자자가 공공 재개발 반대 서명을 주도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 같은 소동이 확대되면 실제 공공 재개발 사업지를 공모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 해운대구 N공인 관계자는 "부산은 서울과 분위기가 다르다. 공공 개발에 필요한 동의율을 채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공 재개발 사업이 확정되기 위해선 토지주 3분의 2 이상에게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