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도시 대규모 투기, 부동산정책 아무도 안믿는다

정부가 2018년 이후 발표한 6곳의 3기 신도시에서 대규모 투기가 이뤄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신도시 예정지구 발표 직전 해당 지역 토지 거래가 크게 늘었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광명·시흥뿐 아니라, 인천 계양과 경기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지역 등도 토지 거래 증가와 함께 땅값이 급격히 뛰었다.

한국부동산원이 10일 내놓은 통계에서 광명·시흥지구만 해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땅을 매입한 2017년부터 일대 토지시장이 들썩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시 토지거래량은 2016년 893필지였으나, 2017년 1036필지, 2018년 1665필지, 2019년 1715필지, 2020년 2520필지로 급증했다.

2018년 11월 인천 계양구 토지거래는 336필지로 이전 월평균 거래량 78필지의 4.3배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그 직후인 12월 이 일대 100만 평 땅에 1만7000가구를 짓는 신도시(계양테크노밸리)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비슷한 시기 하남 교산지구도 신도시 지정을 앞두고 거래량이 예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남양주와 고양 창릉 및 덕양, 부천 대장지구에서도 토지 거래가 갑자기 2∼3배 증가했다.

택지 개발에 대한 내부정보 유출과, 여기에 접근하기 쉬운 사람들의 투기가 만연했음을 짐작케 한다. 이런 비리가 LH만의 얘기일 수 없고, 뿌리깊은 부패구조의 일각이 드러난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부 정책의 내부정보 접근이 문제된 만큼,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관련된 공공기관의 모든 조직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비화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벌써 일부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온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곧 LH 직원과 관련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솔직히 믿을 수 없다. 전수조사라고 하지만, 개인정보 수집의 한계로 벽에 부딪혔고, 남의 이름을 빌린 차명(借名)의 투기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검찰 등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면 앞으로 훨씬 더 많고 복잡한 투기구조의 고리와 실태가 밝혀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이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투기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처벌, 부패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총체적 불신에 대한 반성 없이 남 얘기하는 것 같다. 이번 LH 투기파문이야말로 공직사회 부패와 모럴해저드의 전형이다. 정부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LH가 이미 썩었고 투기의 주범임이 드러났는데, 여전히 그 기관이 주도하는 ‘2·4 대책’의 공공개발 주택공급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