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 투기 일파만파' 서울시 내부 점검 시작…"전수조사 해야"

서울시 이번 주부터 주택공급 업무 공무원 대상으로 자체 점검 시작
"현재 서약서 받는 중…SH공사 전수조사 발표 이후 구체적 방향 설정"
"전수조사는 안 해…부동산 개발 사업 시 이해관계 있는 직원 배제"

(게티이미지뱅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서울시가 주택공급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도 경기도나 LH처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번 주부터 주택공급 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마곡지구 등 개발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매매 행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시 주택공급 사업 가운데 개발 정보를 얻어 이익을 취했을 사업이 있었는지 확인한 후 관련 공무원의 거래 내용을 토대로 투기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담당 부서 공무원들에게 부동산 투기 여부를 묻고 투기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고 있다. 자치구도 자체적으로 서약을 받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점검 방향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투기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공직자가 공무상 얻은 정보를 개인 이득에 활용한다면 명백히 불법이 된다"며 "순수한 개인적 투자라 하더라도 공직자가 불로소득을 얻고자 한다면 마땅한 처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주택 관련 부서만으로는 투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형식적인 조사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SH공사 관계자는 "핵심 정보는 서울시나 국토교통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더 잘 안다"고 말했다. 그는 "공기업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하지만 정보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라며 "서울시도 경기도나 SH공사처럼 전수조사해야 투기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도청 토지 관련 업무 전ㆍ현 종사자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등 15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받는 등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전수조사에 대해 선을 그었다. 3기 신도시와 관련 있는 업무를 한 적이 없는 데다 10년간 공공임대 주택 등에 정책이 집중돼 투기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또 다른 관계자는 "경기도는 공무원이 투기 사실이 확인돼 전수조사에 들어갔지만 서울시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부동산 개발 계획을 세우면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을 배제한 뒤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들끓는 만큼 다음 달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전수조사를 할 가능성은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시장이 되면 서울시와 SH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역시 "마곡지구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SH 공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