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주거 불안에 '삶의 질' 처음으로 하락…OECD 꼴찌서 네 번째

통계청 '국민의 삶의 질 2020' 보고서…주택임대료비율, 주거환경 등 악화

▲국민 삶의 질 주요지표. (자료=통계청)

국민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처음으로 하락했다. 건강, 교육, 환경 영역에선 대부분 지표가 개선됐지만, 주관적 웰빙과 안전, 가족·공동체, 주거 영역의 핵심지표들은 전년보다 악화했다.

통계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의 삶의 질 2020’ 보고서를 발간했다.

먼저 2019년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0점으로 전년보다 0.1점 내렸다.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후 첫 하락이다. 연령대별로는 60~69세(5.8점), 소득 수준별로는 100만 원 미만(5.3점), 직업별로는 기능노무직(5.6점)에서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제비교에선 2017~2019년 5.9점에 머물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평균(6.7점)보다 0.7점 낮은 수준이다. 한국보다 만족도가 낮은 국가는 일본, 그리스, 터키 등 3개뿐이다.

한국은 2019년 긍정정서가 6.5점으로 0.1점 내렸지만, 부정정서는 3.8점으로 0.5점 올랐다.

삶의 만족도의 배경이 되는 다른 핵심지표들도 악화했다. 가족·공동체 영역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독거노인 비율은 지난해 19.6%로 전년보다 0.1%포인트(P) 상승했으며, 위기상황 시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인 사회적 고립도는 2019년 27.7%로 0.8%P 하락했다.

고용·임금 영역에선 지난해 고용률이 60.1%로 0.8%P 하락한 반면, 실업률은 4.0%로 0.2%P 상승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실질)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증가 추세를 지속했으나, 2019년에는 0.1% 줄며 감소로 꺾였다. 상대적 빈곤율은 2019년 16.3%로 0.4%P 내렸으나, 선진국에 비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총액을 의미하는 가계부채비율은 2019년 190.6%로 전년보다 5.6%P 올랐다.

지표 악화가 가장 두드러진 영역은 주거다. 주거의 질을 보여주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19년 5.3%로 0.4%P 내렸으나,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은 16.1%로 0.6%P 상승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의 주택임대료 비율은 18.6%에서 20.0%로 급등했다.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019년 84.8%로 1.1%P 하락했다.

안전 영역에선 2019년 아동인구 10만 명당 학대피해 경험률이 380.9건으로 전년보다 79.5건 늘고, 인구 10만 명당 가해에 의한 사망률은 0.79명으로 0.02명 증가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지난해 신종질병에 대한 불안은 52.9%로 전년보다 10.1%P 올랐다.

그나마 건강·교육·환경 영역 지표는 개선세를 이어갔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19년 26.9명으로 0.3명 늘었으나, 2019년 건강수명은 73.1세로 2015년 대비 1.1세 늘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지난해 50.4%로 2년 전보다 1.6%P 올랐다. 지난해 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59.3%로 2018년 대비 1.3%P 상승했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2012년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환경에선 2020년 대기질과 수질에 대한 만족도가 2년 전과 비교해 각각 38.2%로 9.6%P, 37.7%로 8.4%P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