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폐막…글로벌 경제에 희망 주나

홍콩 선거법 개정·장기 경제 발전 전략 등 의결
쌍순환·내수 확대 방침, 세계 경제·무역에 이로워
민족주의 대두 등 정치 환경, 부정적 영향
단기적으로는 출구전략에 시장 압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현지시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폐막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베이징/AP연합뉴스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1일(현지시간) 폐막했다. 양회의 두 축인 홍콩 선거법 개정과 경제 발전 전략은 글로벌 경제에 희망과 우려를 동시에 안겼다.

올해 중국 양회의 주요 축 중 한 가지는 홍콩 선거법 개정안이다. 중국 공산당은 선거법을 개정해 홍콩의 민주주의를 단번에 끊어내려 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선거 입후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고위급 위원회가 설치되면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은 선거에 출마할 길이 막힌다. 공산당은 선거인단 제도를 고쳐 이미 선출된 범민주진영의 영향력도 축소했다.

이번 양회를 통해 확정된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과 2035년까지의 장기 발전 전략 청사진은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소라고 일본 닛케이아시아는 평가했다. 중국은 새로운 경제 전략을 통해 기술자립과 쌍순환(국내·국제 이중 순환) 성장 전략, 내수 확대의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기술자립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로도 미·중 관계 경색이 쉽게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아 더욱 중요하다. 앞으로도 미국이 기술 이전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중국은 자국 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쌍순환 성장 전략은 중국이 신냉전 시대를 맞아 내놓은 대응 전략으로, 미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과 중국 경제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권과 제조업 경쟁력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를 실현하려면 무역 상대국들에 실현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 중국이 시장을 추가 개방하려면 결국 미국의 동맹국마저도 중국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중국은 다른 나라에 당근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내수 확대는 중국의 숙원이다. 중국 공산당은 투자에서 소비로 성장 전략을 전환해 경제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 하지만 2019년 기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약 55%로, 미국의 68%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쌍순환과 내수확대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을 넘어 ‘세계의 시장’으로 도약하면서 지금보다 더 개방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반면 민족주의 대두 등 폐쇄적으로 변해가는 정치 환경이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허이팅 전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부총장은 “중국은 계속해서 개방을 확대하고 주요국과의 관계를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며 “포퓰리즘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부채 감축, 과도한 재정 지출 지양 등 이른바 ‘부드러운 출구전략’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국증시가 조정장에 진입하는 등 압박을 받고 있다.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최근 한 달간 6% 넘게 급락했고, 전날까지 5거래일간 하락폭은 4.16%에 달했다. 지난달 19일 5년 6개월 만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4000선 돌파 기대를 끌어올린 것과 대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