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GH…이게 다 뭔가요?…전국 집어삼킨 부동산 투기 의혹

LH '부동산 투기' 의혹, GH·SH로도 이어질까
정세균 총리 "LH는 시작, 지자체 공사도 철저히 조사"

▲경찰은 9일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해 LH 광명시흥사업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압수수색 당일 LH 광명시흥사업본부. (뉴시스)

시민단체 폭로로 시작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LH가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투기 의혹이 다른 주택 공사에서도 나올지 주목된다. 이른바 LH·SH·GH 주택도시공사 의혹 도미노다.

11일 정부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투기 의심이 되는 LH 직원 20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S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내부 감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SH 공공주택 공급 물량 중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절반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현재 정치권을 비롯해 각계각층이 LH 못지않게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주목하고 있다. 4월 서울 시장 보궐 선거를 앞둔 데다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SH 사장으로 재직했기 때문이다.

SH는 서울시 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 출자 공기업이다. 서울시민들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택시개발사업, 그리고 공공주택 건설, 그리고 임대주택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됐다.

현재 마곡지구·고덕강일지구 등 총 14개 사업 지구에 대해 내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향후 서초구 성뒤마을, 강남구 구룡마을 등 신규 사업지에 대해서도 직원의 토지거래 정황 등 투기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해당 지구에서 토지 보상 등을 받은 직원이 드러나면, 그 즉시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다. SH 김세용 사장은 4일 "공기업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모든 걸 잃게 된다는 각오로 이번 전수조사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SH가 마곡지구의 공공아파트 분양 원가 자료를 은폐했고, 공공주택 중 실제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박원순 시장 때 물량 중 진짜 공공주택 물량이 늘어난 물량이 27%에 불과하다며 "박 시장 재임 이후 10년간 계속해서 가짜, 짝퉁으로 보이는 변형된 주택 유형만 늘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SH는 이에 "해당 자료가 사업부서별로 흩어져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고의로 문서를 미제출한 것이 아니고, 2심에 자료 제출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SH공사의 전세임대 공급목표를 꾸준히 늘려 왔고, 공사는 매년 100% 가깝게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조사단, GH 다산 신도시 정조준

▲2월 24일 경기도 수원시 GH 기본주택 홍보관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이 개관을 앞두고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각지 신도시를 개발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대상에 GH 사업지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수사단이 현재 조사 중인 남양주 다산 신도시 아파트는 사업 당시 GH가 전체 물량 중 절반인 14개 블록의 시행을 맡았다.

11일 발표된 1차 조사 결과에서 GH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지자체 공사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앞으로 투기 의혹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10일에는 하남 교산 지구 내 토지소유주가 GH 직원으로 추정되는 거래가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GH는 즉시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공사 직원 개인 확인 및 등기부 등본 등 공적 장부 확인 결과, 하남 교산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GH 직원이 아니라 동명이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