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특례 5년 더 유예되나…농협 보험사 ‘촉각’

농협법 일부 개정안 통과 시 2027년 3월까지 연장

내년 3월 종료 예정인 농협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가 5년 더 연장될지 주목된다.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 연장 시 농협생명·손보는 2027년까지 농협조합을 기반으로 한 보험 영업이 가능해진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농협조합에 대한 방카슈량스 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방카슈랑스 룰은 은행 창구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판매하지 못 하게 하는 규제다.

농·축협 조합이 주요 판매 채널인 농협생명과 농협손보는 그동안 방카슈랑스 규제가 유예되는 특례를 적용받아 왔다. 2017년 3월 1일까지 5년 유예가 결정된 뒤 2016년에 다시 한번 유예 기간을 연장해 내년 3월 1일까지 특례가 적용된다.

이번 법사위 소위에서는 농·축협에 대해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현행 농·축협 조합이 방카슈랑스 규제를 준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고, 농업인·고령층의 불편이나 불이익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농협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이 다시 한번 유예된다면 이 특례는 2027년 3월 1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 기간의 연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본회의 의결까진 최소 5~6개월이 걸리는 만큼 올해 하반기나 돼서야 유예 결정이 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규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3분기쯤에서야 방카슈랑스 특례에 대한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한 농협 보험사 역시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생명·손보는 조합 위주의 방카슈랑스 매출 비중이 전체의 90% 이상인 만큼 방카슈랑스 특례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농협생명은 지난해 3분기 기준 방카슈랑스 매출 비중이 93.71%에 달하며, 농협손보 역시 방카슈랑스가 포함되는 대리점 실적 비중이 92.80%이다.

보험업계에서도 지역 농·축협 상황 자체가 녹록지 않은 만큼 방카슈랑스 특례가 다시 한번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