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추경, 선거前 지급하려 급조…노점상 지원도 주먹구구식”

"4차 재난지원금, 4월 부가세 기준 삼아야 하는데 선거 전 지급 위해 급조"
"노점상 50만원 지원, 100만원만 벌어도 54만원 소득세 내야 해 사실상 세금고지서 발행사업"
"5611억 청년지지털일자리, 집행률 부진한데 예산 2배 늘려…2조1000억 일자리사업 전체 삭감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12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내달 재보궐 선거 전 지급을 위해 급조됐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경의 부처별 세부사업을 분석한 결과, 선거용으로 급조된 현금살포용 총체적 부실추경”이라며 사업별로 조목조목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먼저 소상공인 대상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해 “6조7350억 원을 편성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사업의 경우 4월 초에 정리가 완료될 국세청 부가세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피해 실상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오직 선거 전 지급을 목표로 해 급조된 현금살포용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평성에 대한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며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는 전혀 관계도 없이 단지 전력판매단가 인하로 매출액이 줄어든 태양광사업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돼있는 것이 엉터리 부실 지원 기준의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노점상 4만 명에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전국 노점상이 몇 개이고 그 중 왜 4만 명이 지원 대상인지 근거도 알 수 없는 주먹구구식 추경 예산”이라며 “지원조건이 노점상의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해 50만 원 국고 지원을 받은 노점상이 최소 월 매출 100만 원만 벌어도 매년 최소 연 54만 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사실상 세금납부고지서 발행사업이라 얼마나 적극 참여할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또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는 27만5000명의 추가 일자리를 추경에 반영했다고 했으나 부처별 확인 결과 대부분 사업이 취업연계조건이 없는 단순 알바거나 이미 기업체가 구인 공고를 해 채용계획이 있는 사업에 세금을 퍼주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5611억 원이 편성된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관해 “지난해 추경 집행률이 32.9%에 올해 본예산 4676억 원의 2월 말 기준 집행률도 3.6%에 불과한 대표적 집행부진사업임에도 본예산보다도 많은 5611억 원을 추가해 총 1조287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청년’과 ‘디지털’로 이름만 근사하게 포장된 전형적 통계분식용 일자리사업”이라고 꼬집었다.

1152억 원이 편성된 환경부의 분리배출 도우미사업에 대해선 “단순 분리배출 안내와 홍보를 위한 총 1만 명의 알바 도우미를 고용하는 사업으로, (8000명을 투입하는) 공동주택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돼 있어 현장 홍보인력 투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근무시간을 지난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세금낭비성 일거리를 억지로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 같은 일자리사업들에 대해 “통계분식용으로 급조돼 실효성이 없는 세금낭비성 일자리사업에 대해선 대폭적 삭감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2조1000억 원 일자리사업 전체를 삭감하겠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