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업무보고-금융위]'우량기업 살리고 부실기업은 구조조정'

금융위원회는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9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도에 우량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했다.

우선 기업구조정 원칙과 관련 금융위는 경기회복 이후 우리경제를 이끌고 갈 우량기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 지원을 위해서라도 부실기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 원칙은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징후' 또는 '회생불가'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과 퇴출 조치와 함께 구조조정 체계는 은행별로 기업구조조정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보강을 통해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상시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의 상시평가와 사후관리 적절성 등을 수시 점검 등을 통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은행연합회장 등이 추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운영을 내실화를 기해 채권단내 이견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채권금융기관 이견조정, 반대채권자 채권매입가격 결정 등의 업무 수행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달 출범한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은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친을 적극 지원하고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부내 부처간 협의와 조정기능 수행의 역할을 분담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취약부문 대책 마련도 강화하기로 했다.

PF대출과 관련 상황별로 시장원리에 따른 맞춤 지원방안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PF대출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