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對)중국 압박 강화...화웨이 수출 더 까다롭게

5G 장치 사용되는 품목 수출 추가 제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 관련 제재 조치를 내놨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반(反)중 포위망인 ‘쿼드’ 첫 화상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화웨이 일부 공급업체들을 상대로 9일부터 신규 제한 조치를 가했다. 화웨이에 판매하는 기업들에 대한 승인 조항을 수정, 화웨이의 5G 장치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인 반도체, 배터리, 안테나 등의 공급을 추가로 제한했다. 이로써 기존에 수출이 허용됐던 업체들도 수출 제한을 받게 됐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보다 수출 허가를 더 까다롭게 만든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 노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트럼프 전 정부는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2019년 5월 화웨이를 상무부 수출 제재 명단에 올렸다. 수출을 하려면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 사실상 수출 금지였다.

이에 트럼프 정부 임기 말인 지난 1월 1190억 달러(약 134조 원) 규모, 총 116건에 대해 승인을 거부하고 2000만 달러 규모, 총 4건에 대해서만 승인했다. 승인이 거부된 품목은 주로 메모리와 리모컨,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범주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