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투기 제보, 지난해 묵살됐다

입력 2021-03-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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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유일한 투기 관련에 상세한 정황ㆍ신상 담겼음에도 묵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가 지난해 7월에 이미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LH 레드휘슬(부조리 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지난해 7월 22일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의 직원 투기 의혹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 내용은 LH 퇴직 직원이 재직 중에 토지 개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이나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해당 토지를 구매했고, 서울·인천·충남 등 전국적으로 주변인들과 함께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또 투기자들의 성명과 거주지 주소까지 상세히 적시하며 관련자 소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관련 인물들의 이름이 번갈아 올라가 있다면서 직접 확인해봤다고도 했다.

이는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접수된 641건 부조리 신고 중 유일한 투기 관련 내용인 데다 자세한 정황과 신상까지 명기된 제보였지만, LH는 묵살했다. 지난해 8월 12일 LH는 해당 제보에 대한 회신에서 “제보하신 퇴직직원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에 “이때 LH가 적극 자체조사에 나섰다면 지금과 같은 국민적 공분과 행정적 낭비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LH는 2018년 과천 신도시 개발정보 유출 때부터 상기 제보에 이르기까지 자체 교정의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모두 놓쳤다. 대대적 외부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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