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은행권 자본확충펀드 20조원 조성

내년 1월중 펀드 설립...한은 10조원 지원 검토

정부와 한국은행이 은행권을 지원하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18일 금융위와 한국은행은 내년 1월중 20조원 규모의 펀드를 설립해 은행권의 자본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펀드 자금은 한은 10조원, 기관 및 일반투자자 8조원, 산업은행 2조원 등 총 20조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한국은행과 지원규모 및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중이며, 기관 및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 투입 규모는 향후 시장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본확충펀드는 의무적으로 은행들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펀드의 지원여부를 신청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도 "최근 금융위가 10조권 규모의 자금지원을 협조를 요청해 왔다"면서 "현재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중이며 조만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은행권의 자본확충 지원에 나선 것은 은행권의 대출 여력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자본확충을 통해 은행산업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은행의 실물지원 여력 확보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우선 산업은행과 기관투자가 등이 출자하는 '(가)은행권 자본확충펀드'를 1월중 설립하여 은행의 자본확충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펀드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바탕으로 시장기능에 따라 1월중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자본확충펀드는 부실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아닌 만큼 은행에 대한 과도한 경영개입은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은행들의 충분한 자본확충을 지원하여 경기침체 장기화 및 구조조정 본격화에 대비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사전에 제고함으로써 은행의 체질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을 제고시켜 중소기업과 수출입기업 지원 등 실물지원 여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한은의 대출을 활용해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시장금리 인하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