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에서 나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 비준 거부' 목소리

홍영표 "고무도장 아냐…국회서 통과시키기 싫다"
기동민 "2030년, 2040년이 되면 천문학적 숫자"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 "합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정말 국회에서 통과시키긴 싫다"며 "국회가 고무도장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또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식으로 한미관계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 국무부장관, 국방부 장관이 와서 협상한다는데, 지금 우리 국회 분위기를 좀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도 "지난 30년간의 방위비 인상률 평균인 8%로 30년이 더 지나면 10조가 되며, 또 다시 30년이 지나면 100조가 넘는다"며 "이걸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지난 15년간 방위비 분담금이 2조원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다.

기동민 의원도 "2030년, 2040년이 되면 천문학적인 숫자로 올라간다"며 "국회에서 한 번쯤은 이런 과도한 협상 결과나 미국의 요구,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거부해서 바로 잡는 것이 진정한 한미동맹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장관은 "외형적인 수치도 있지만, 내면적인 한미동맹의 정신 부분도 있다"며 "아쉬움도 있지만, 원칙을 준수하고 과거 트럼프 시대보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은 18일 외교·국방 장관이 함께 만나는 '2+2 회의' 직후 협정 합의문에 가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