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이달 말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ㆍLH 환골탈태 방안 발표"

"주택공급대책 계획대로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번 달 말까지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ㆍLH 환골탈태 방안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대책 및 제도개선을 확실히 구축하고 공직, 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 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는 데 천착(穿鑿)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 관련 "공직 당사자에 대한 1차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투기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중"이라며 "부동산시장 교란 4대 불법∙불공정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LH 환골탈태 개혁과 관련해서는 "인력 1만여 명, 자산 185조 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강화 및 윤리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 현재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8·4대책, 11·19대책, 2·4 주택공급대책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 없이 이들 계획이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 지금의 무주택자, 서민, 청년은 물론 미래 우리 아이 세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2·4대책 관련 지자체에서 제안한 170여 곳의 입지 중 사업 가능성 검토를 거쳐 3월 말부터 후보지를 차례로 공개하겠다"며 "4월에도 2·4대책에 따른 15만 호 규모 2차 신규택지를 계획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이번 2차 택지의 경우 택지 발표 전·후 토지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투기세력을 색출해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