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4 대책 핵심 '공공 개발' 상담 549건…서울 등서 172곳 사업 제안”

LH 땅투기 사태에도 "공급 방안 차질 없이 진행할 것" 강조

(국토교통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4 공급 대책을 통해 처음 도입한 공공 주도 개발사업에 500건이 넘는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170여 곳에서 사업 제안도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제안된 부지들을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15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공직자 땅 투기 사태와 무관하게 기존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관련, 현재 서울 등 지자체에서 총 172곳의 입지를 제안했다”며 “이들 제안 입지에 대한 입지 적합성 및 사업성 등에 대한 내부 검토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 제안 부지는 3월 말부터 순차 공개하고, 신규 택지도 예정대로 4월 중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의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2‧4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책 발표 이후 개소한 ’3080+ 통합지원센터‘에는 총 549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서울 등 지자체에서는 총 172곳의 입지를 제안했다.

접수된 입지들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월 말부터 7월 최초 예정지구 지정 전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순차 발표되는 입지들은 선도구역으로 관리하고, 정부 및 지자체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15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입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당초 예정대로 4월 중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2‧4 공급 대책 관련 개정 법률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해 6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입법 일정이 지연될 경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단축해 7월 예정지구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지난해 5‧6 대책과 8‧4 대책도 문제없이 추진 중"

공공재개발 2차 사업 후보지는 3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신규‧해제구역 56곳을 대상으로 개략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 중에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3월 말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1월 14일 1차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연내 정비계획을 수립해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 지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공재건축은 1월 15일 7개 단지에 사전 컨설팅 결과를 회신했다. 이 중 일부 단지가 사업 추진을 전제로 정비계획안 마련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 단지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상반기 중 정비계획안을 제시하고,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택지 사업의 경우 태릉CC는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식 협의가 진행 중이다. 서울지방조달청 등 도심 부지는 확정된 조기 이전 방안에 대해 세부협의를 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부지 등은 입지별 특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공공택지 사업 중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곳은 이르면 2022년부터 공급될 예정”이라며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도 7월 중 예정대로 시행해 주택 공급의 효과를 조기에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