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방지법' 운도 못 띄운 국회… 2·4대책도 덩달아 '흔들'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 심사 '파행'
LH 사태 재발방지법 마련에 공급대책 법안 처리 '하세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땅 투기 의혹 사태를 수습해야할 당정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사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를 수습해야할 당정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4 공급 대책 후속 입법과 LH 사태 재발방지법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하지만 정작 여당은 LH 땅 투기 의혹 후폭풍으로 공급 대책 법안 처리보다 LH 방지법 논의를 우선하고 있다. 이 마저도 여당의 ‘자책골’성 발언으로 해당 상임위가 파행되는 등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어 법안 처리는 기약 없이 지연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여야 합의로 LH 사태 재발 방지 관련 법안 심사를 위한 법안소위원회를 열었지만 빈손으로 돌아섰다.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제공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오전 “2014년 부동산 3법을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개정했고, 가장 큰 혜택은 새 아파트를 두 채 분양받아 강남 부동산 부자가 되신 주호영 원내대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해당 발언을 문제삼아 법안심사를 거절했다. 이후 민주당은 “당시 부동산 3법은 (김 의원이 아닌) 새누리당 소속 다른 의원들이 발의했다”며 해당 발언을 정정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17일 “내일(18일)쯤 여당 측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1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일정을 검토할 전망”이라며 “다만, 아직 교통 관련 법안소위 개최도 남아 언제 또 법안소위를 열고 LH 방지법과 2‧4대책 후속법안을 논의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여당 측 관계자 역시 “추후 일정은 하나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LH 사태 재발방지법으로는 공공주택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부동산거래법, 이해방지충돌법 등이 있다. 민주당은 이달 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전날 소위에는 공공주택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법안소위 파행으로 합의 처리는 불발됐다. 2‧4대책 후속법안은 LH 사태 재발방지법 논의에 밀려 이날 논의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불리한 상황이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면서 정부와 여당 지지율은 계속 하락 중이다. 당정으로선 LH 사태 재발방지법을 통과시켜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신뢰성을 회복한 뒤 2‧4대책을 예정대로 진행시켜야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 문 대통령 역시 “(공직자 부동산 부패를 막을) 입법으로 분명한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땅 투기 의혹도 계속 불거져 정부의 주택 공급 시간표는 미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입법 일정이 지연될 경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단축해서라도 7월 신규택지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2‧4대책과 기존에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