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추경 2.1조 일자리예산 전액삭감…자영업자ㆍ여행업 지원은 확대”

"본예산 31조 집행도 않고 통계분식용 일자리예산 편성…자영업자 긴급저리자금 공급"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18일 돌입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2조1000억 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179개 사업 31조 원 편성된 일자리 예산을 제대로 집행도 해보지 않고 2조1000억 원에 달하는 통계분식용 단기 알바(아르바이트) 일자리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며 “단기 알바 일자리 사업 예산은 전액삭감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로 고용상황은 날로 악화돼 왔고 매년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세금 일자리를 대폭 늘려왔음에도 일자리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추경에 편성된 27만5000개 일자리 역시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으로 근무 기간은 고작 5~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전혀 없는 일자리 통계 왜곡용 사업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은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자영업자들에게 100~500만 원 긴급피해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5조 원 규모 0.5% 또는 무이자 긴급저리 자금 공급 등 피해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여행업계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실상 집합금지 업종임에도 추경에 반영된 지원금이 200만 원에 불과해 집합금지 업종과 같은 500만 원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인택시 종사자 지원 70만 원을 개인택시와 동일한 수준인 100만 원 지원으로 상향할 것”이라며 “수입이 감소한 전세버스 종사자와 준공영제가 아닌 시내버스 및 마을·시외·고속버스 종사자에 대한 100만 원 지원을 신규 반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