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신도시 발표 전 도면 유출…용역회사 조사해야"

허종식 의원 주장…국토부 "도면은 검암역세권 지구 사업 관련 참고자료"

(자료제공=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개발 도면이 3기 신도시 공식 발표 전 유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2018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자료에 3기 신도시 예정지의 도면이 표기됐던 것을 확인했다"며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공직자뿐 아니라 개발계획 수립에 참여한 용역회사에 대한 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9월 21일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택지로 인천지역은 검암역세권을 선정했다. 하지만 발표 자료에는 '계양테크노밸리 238만8000㎡ 예정'이라는 표기와 함께 도면이 공개됐다.

당시 국토부는 자료에서 "1차로 서울, 경기, 인천 등 17곳에 대해 3만5000호를 선정하고 향후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대규모 택지 4~5개소 20만 호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추진을 예고한 만큼, 후보지로 추정할 수 있었던 셈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같은 해 12월 19일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15만5000호 입지 확정을 발표하면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

택지 개발사업 등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회사가 참여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관행이다.

이와 관련해 허 의원은 "개발사업을 초기에 설계할 때 용역회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공사업에 용역회사가 참여할 경우 공공에 준하는 윤리 규정이나 감사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토부 자료에 계양 테크노밸리 위치가 표기된 것만으로 도면이 유출됐다고 주장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토부도 당시 해명자료를 내고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은 대통령, 인천시장 및 국회의원 선거 공약 등에 포함돼 있으며 위치와 면적이 이미 공개된 사업"이라며 "언급된 도면은 공공택지 개발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작성한 것으로, 인천 검암역세권 지구의 입주 수요 등 사업 여건을 보여주기 위한 참고자료로 표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과 경기 부천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내사 중인 인천경창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인천 계양신도시 토지 일부 거래자들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 2곳을 먼저 수사한 뒤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3기 신도시 주변 지역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