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1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광온 사무총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 총리, 김 당대표 직무대행,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연합뉴스)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해 모인 당정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검찰의 LH 직접수사 가능성도 거론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당정청은 LH 방지 5법(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같은 자리에서 △3기 신도시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부동산 비리 색출 및 일벌백계 △투기 의혹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신규 택지 발표 시 토지소유 현황이나 거래 관계 사전조사를 통한 투기 논란 방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화 △LH 과도 권한 축소 및 분리 등을 정부 차원의 공약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2·4 부동산 공급 대책은 수립한 대로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LH는 토지주택 부문과 주거복지 부문 두 가지로 나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중"이라며 "기능과 역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또 정부 특별수사본부를 향해 "특검(특별검사)이 구성되기까지 수사에 온 힘을 다해 달라"며, 검찰을 향해서도 "수사 중 검사 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된 경우 직접 수사로 전개해 달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이 협력하는 첫 대형 사건인 만큼 새로운 검·경 수사 협력 방안을 정비해 부패 근절에 앞장서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수사에서 배제했던 검찰을 결국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중요 범죄 사안에 대해선 일선 검찰청의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은 의정부지검·인천지검·고양지청·부천지청·성남지청·안산지청·안양지청 등이다. 경찰 중심으로 본격화한 LH 투기 수사와 관련해 수사 협력을 위한 컨트롤 타워(지휘본부)가 필요하다고 보고,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기로 한 바 있다. 경찰이 검찰로 넘긴 사건 중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 범죄와 관련한 사안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역할도 맡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번 회의에서 검찰과 경찰 간 고위·실무급 수사협력 체계를 상시 가동해 범죄수익의 규명과 박탈 등을 돕고, 필요한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점을 재차 공식화했다.

최 대변인은 회의 직후 검찰의 직접수사 가능성에 대해 “공직자가 지위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이익을 얻은 것 자체가 중대범죄”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결국 ‘검경이 협력해 성과를 내라’는 것이다. 수사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검찰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언급이 회의에서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특히 초동단계부터 범죄수익을 철저히 규명해 신속한 보전조치를 취함으로써 범죄수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업 차단 및 투기 목적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주말체험용 농지 취득 허용도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며,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처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농지로 인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등 농지 관리 강화 방안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농지법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 마련과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