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7월 인상하나…국제 유가 상승 시 인상 불가피

정책적 판단 vs 연료비 연동제 취지 무색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적용시 청구서 변경예시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와 한국전력이 1분기 대비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면서 이르면 7월께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0원으로 책정했고 한전은 이를 22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두 번째 조정으로 2분기에도 1분기에 이어 kWh 당 3.0원 인하를 유지한 것이다.

첫 도입인 1분기 때는 10.5원의 인하 요인이 발생했지만, 상·하한제에 걸려 3원 인하에 그쳤다. 상한제는 공공요금인 전기료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국민 불편과 경제 성장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하한제는 한전의 경영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2분기엔 -0.2원이 적용돼야 했지만 -3.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즉 1분기보다 2.8원 인상된 요금이 적용돼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인상)이 발생했으나 지난겨울 이상 한파로 인한 LNG 가격의 일시적인 급등 영향은 즉시 반영하는 것을 유보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또 1분기 조정단가 결정 시 발생한 미조정액(7.5원)을 활용할 수 있단 점도 적용했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가계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긴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하지만 3분기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65달러 등 60달러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여름철 8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단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유보 권한을 또 쓸 수 있지만, 이러면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는 물론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이번 전기요금 조정에서 기계적으로 할지 수용성을 가지고 할지 정부도 깊은 고민을 했다”며 “연료비 연동제 취지 등을 고려하면 3분기 단가 조정 시 부담(전기료 인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