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19 충격 생산성 향상 기회 될 수 있다

AI·IoT·빅데이터 등 디지털 전환·경제구조 변환 가속화
정부 디지털 생태계 시장조성자로서 선도적 역할해야

(사진제공=현대차그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확산) 충격이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디지털 생태계의 시장조성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4일 정선영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등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요인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충격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 팬데믹과 달리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혼재해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발생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SARS)이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등의 경우 지엽적으로 발생하면서 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생산성을 낮췄던 것과 달리 코로나19는 전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되레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 정부들의 노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와 투자가 동반 위축되고, 노동 및 자본 투입 둔화, 글로벌 공급망 및 혁신 잠재력 약화,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연 등 생산성 하방압력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비대면 확산에 따른 디지털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재화와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 산업분야에서도 전통산업과 디지털 기술 접목이 활발하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모빌리티 등이 확산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기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간 융합 내지는, ICT기업의 전통산업 진출로 해석되고 있는 중이다.

이같은 뉴노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우선 과거 생산성 하락을 불러온 구조적 요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노동의 질 개선과 무형자산 투자 활성화 등으로 물적투입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자립력을 확보해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제적·선별적 구조조정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규제를 축소하고 변화된 산업구조를 반영한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충격을 최소화하고, 정부는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둬야할 것으로 봤다. 이밖에도 디지털 격차 축소와 관련통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봤다.

정선영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충격은 디지털과 비대면 투자를 전세계적으로 확산시켯다. 디지털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긍정적 트리거가 됐다”며 “코로나19 이후 생산성이 둔화할지 향상할지는 정책 여하에 달렸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GDP)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0~2007년) 5.0%에서 위기 이후(2010~2019년) 2.9%로 둔화했고, 전자부품·자동차·기타기계·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위기 이후 10.3%포인트 하락(2009~2017년 기준)해 같은기간 제조업 평균(-6.1%p)을 크게 밑돌았다. 반면, 제조업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2019년 기준 절반(49.3%)에 그치며 격차가 확대됐고, 상품시장규제는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고, 진입장벽 관련 규제지수는 1.72로 OECD 평균(1.18)을 크게 상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