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공기업 개혁 ②한국토지공사

"기득권 양보 못한다" 여론 갈수록 냉각

한국토지공사는 주공과의 통합 논란에서 피해자의 위치를 갖고 있다. 주공 중심의 통합만큼은 어떻게든 막아내고 토지 보유 업무를 가졌다는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것이 토공의 솔직한 심정이다.

토공이 지난 10년간 양 기관 통합에 반대논리를 펴왔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토공은 주공과는 달리 택지를 매입해 주택을 짓고 이를 분양하려는 건설사들을 상대로 하는 '도매업자' 성격을 갖고 있다.

또 주공과는 달리 임대주택이 분양되지 않거나 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없다. 안팔린 토지는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만큼, 소위 말하는 '갑 과 을' 관계에서 항상 갑의 위치였던 것이 바로 토공이다.

토공이 줄기차게 주공과의 통합에 부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같은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다. 주ㆍ토공 통합에 반대하는 논리 역시 주공과의 통합이 있을 경우 대규모 부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토공의 통합반대 논리는 타당성이 약하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토공이 말하는 기능의 중복이 없다는 것은 이미 택지사업이라는 토공의 주력사업 부분에서 주공이 발을 뻗쳤고 부채 문제도 액수만 주공보다 적을 뿐 역시 27조원에 이르는 대형 부채를 떠안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방만 경영이란 점에서도 토공은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토지를 전문으로 다루는 회사가 주택 성격이 강한 재정비사업에 뛰어든 것을 비롯, 비축용 임대사업 등 당초 토공의 역할이 아니었던 부분까지 적극 뛰어들었던 '경력'이 있다.

더욱이 토공은 혁신도시까지 활용, 주ㆍ토공 통합문제를 정치권까지 끌어들인 장본인이다. 당초 토공의 이전지역은 전북 혁신도시인 전주며 주공은 경남 혁신도시인 진주로 이전할 예정이었다. 이 점을 들어 토공은 통합공사가 생겨나면 진주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 야당의 협조까지 끌어낸 바 있다.

결국 공사 통합을 피하기 위해 정치권까지 끌어들여 기능적으로 풀어야할 주ㆍ토공 통합문제를 복마전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토공은 주ㆍ토공 통합 대신 선 구조조정을 선언했지만 이렇다 할 구조조정 움직임은 없다.

지난 8월 1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에서 통폐합이 결정되자 재정비사업과 같은 논란이 일 수 있는 분야는 재빨리 정리했지만 눈에 띠는 구조조정은 현재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

물론 토공은 통폐합이 이미 결정된만큼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판단이 공사 전반의 기류다.

하지만 기득권 상실을 피하려는 차원의 통합반대 운동이 본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통합 문제에 대한 토공의 정당성은 갈수록 약화되는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토공의 통합반대 운동은 통합공사 간판이 올라가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만큼 혁신하는 모습 대신 통합 반대에 1년째 머물고 있는 토공의 모습이 볼성사납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