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한은, 금중대 한도 예상밖 동결…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만 6개월 연장

코로나19 피해 중기지원 및 신성장일자리지원 한도 차
금중대 실적도 한도대비 80% 넘긴 상황..일단 지원 연장하고 지켜보자

▲2021년 2월말 기준 (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상밖으로 금융중개지원 대출 한도를 동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대출 기한만 종전 3월말에서 9월말로 6개월 연장했다.

25일 한은은 금통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코로나19 피해 관련 한도는 총 16조원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3조원, 중소기업 지원에 13조원이 배정돼 있다. 현재 대출실적은 13조6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가량 여분이 남아있다. 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중기 지원은 한도가 찾고, 여분의 대부분은 소상공인 지원이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은 작년 2월말 금통위에서 5조원을 최초 배정한 바 있다. 이후 5월과 9월 금통위에서 각각 10조원과 16조원으로 증액됐다. 특히, 작년 9월 금통위에서는 소상공인 배정분 3조원을 별도로 구분했다.

한편, 금중대 중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역시 2월말 현재 12조5732억원이 나가면서 한도 13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전체 주담대 실적도 2월말 기준 34조4487억원에 달해 총 한도(43조원) 대비 80.1%를 기록 중이다. 이같은 한도대비 실적비율은 2015년 3월(82.4%) 이후 5년11개월만에 최고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금중대 한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실제 전날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금중대 대출로 중기대출이 계속 늘어난다는 비판에 대해 “소상공인과 중기 부문에 한시적으로 지원했는데 이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상당히 컸다”며 “이들이 일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당분간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중기대출은 만기가 돌아오는 부문이 있어 연장 내지는 회수될 경우 새로운 대출로 여력이 있다고 본 것 가다. 아울러 대면서비스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 자금에 여력이 있으니 이쪽으로 지원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금통위도 일단 지원을 계속한 후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