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19 여파'…서울시, 지하철 9호선 손실보전액 20% 첫 삭감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전액이 아닌 80%만 보전
서울시 "협약에 따라 29억 원은 사업시행자 부담분"

서울시가 서울 지하철 9호선 운영 회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9호선)에 분기마다 지급하는 비용손실보전금액을 처음으로 삭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협약에 따른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간주해 비용 손실의 20%를 운영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6일 서울시9호선메트로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3분기 9호선에 비용손실보전비 123억9027만 원을 지원했다. 9호선은 서울시에 153억4747억 원을 신청했지만 29억5720만 원이 제외됐다.

서울시는 9호선과 협약을 맺고 2016년 3분기부터 재정 지원을 해왔다. 매 분기 실제 사업수입이 당해 분기에 설정한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면 그 부족금액을 보조금이나 금전대여 방식으로 지급한다. 사업수입이란 운임수입, 부속사업수입 등에서 실제 수령한 수입이다.

제동을 건 곳은 서울시의회다. 당시 송아량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와 9호선의 협약에는 '비정치적 불가항력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비용과 손실의 20%를 부담한다'고 명시돼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를 '비정치적 불가항력'이라고 봤다.

서울시는 법적 자문을 받아 의회의 지적을 수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협약에 따라 재난 상황에서는 우리와 사업시행자가 위험 배분을 같이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원금을 삭감했다기보다 코로나19로 손실이 발생했고 29억 원은 사업시행자 부담분"이라고 설명했다.

9호선의 적자는 심화하고 있다. 9호선은 2019년 △1분기 102억8473만 원 △2분기 122억1472만 원 △3분기 121억4869만 원 △4분기 77억5098만 원의 비용손실보전액을 받았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1분기 137억1729만 원 △2분기 189억4038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는 역으로 비용 손실 폭이 커졌다는 의미다.

문제는 앞으로 서울시가 계속 비용손실 지원 비율을 80%로 유지할 경우 경영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의회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 세금으로 민간사업자인 9호선에 100%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서울시의회 한 관계자는 "시민이 9호선을 많이 이용해 서울시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민간기업 지원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협약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우선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9호선 관계자는 "서울시와 협의해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코로나19가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