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검토 더 필요하다”…국내 주식 리밸런싱 개편 논의 다음 달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26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의 자산 리밸런싱(자산배분)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결정짓지 못하고 다음 달로 연기했다.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6일 회의를 열고 국내주식 목표비중 유지규칙(리밸런싱) 변경을 논의했지만, 위원들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결국 재논의를 결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목표비중 유지규칙을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작년부터 있었던 증시 변동성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위원들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검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많이 있었으나 시기나 규모 조정 정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고, 또 기금운용 규칙의 투자자산군 허용 범위를 개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연초에 리밸런싱을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기존에는 매년 5월에 다음 연도 자산 투자 비율을 확정했다. 지난해 5월 기금위가 2021년도 국내 주식 비율을 16.8%로 정했고, 2025년까지 국내 주식 비율을 15%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주가가 폭등하면서 지난해 12월 국내 주식 비중이 21.2%로 올라갔다. 기금위가 정한 목표치를 크게 초과하면서 연기금은 계속해서 국내 주식을 매도해왔다.

올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보유 목표 비율은 16.8%이며, 이 목표에서 이탈이 허용되는 범위는 ±5%포인트다. 범위 이탈은 전략적 자산배분(SAA)과 전술적 자산배분(TAA)에 의해 가능한데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SAA의 허용범위를 현행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올리는 안과 ±3.5%포인트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전체 허용 범위를 ±5%포인트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TAA는 자동적으로 현행 ±3%포인트에서 ±2%포인트나 ±1.5%포인트로 줄어드는 방안이다. SAA 상한이 높아지면 보유 목표 달성을 위해 당장 매도해야 하는 주식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올해 말 비중은 ‘16.8%±5%’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국내 주식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가 확대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