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재구조화' 몸살...시민들 서정협 권한대행 또 고발

▲공사 중인 광화문광장 동쪽 도로 모습. (연합뉴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으로 교통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 100여 명은 시민단체 자유연대와 함께 다음 달 초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민법상 가처분명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 외에 직무대행자가 추진할 수 있는 '통상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서 권한대행이 월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는 “재구조화 사업으로 교통이 너무 불편해져 고발에 동참하겠다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다”며 “곧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재구조화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 사건을 대리하는 이경환 변호사는 “서 권한대행이 재구조화 사업을 진행할 당시 내부 규정을 어겼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공정한 의사결정이었는지 검토 중"이라며 "직권남용 부분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희범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일각에선 검찰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9개 시민단체도 서울시를 상대로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비선출직 공무원인 서 권한대행이 재구조화사업을 위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을 대리하는 백혜원 변호사는 “권한대행의 범위는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하는데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진행은 현상 유지를 넘는 월권으로 볼 수 있다”면서 “박원순 전 시장이 과거 시민단체들과 면담에서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전달한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광화문광장 서쪽 도로를 없애 광장으로 편입하고 동쪽 도로를 9차로까지 확장하는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해 11월 본격적으로 광화문광장 공사에 들어갔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구조화 사업은 시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공사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직권남용”이라면서 “서 권한대행이 결정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어겼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초반에는 적응 시기였기 때문에 일부 불편한 부분이 있었지만 현재는 평소대로 교통이 원활하게 흘러가고 있고, 문제가 생기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