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수도권 중학교 등교수업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에 따른 입학취소 여부는 해당 대학이 판단할 것으로 재차 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학교 일상회복을 위해 보다 많은 학생이 등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보건당국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교사와 특수교사 지원 인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4월 8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라며 “초1~2, 유치원 돌봄 접종 시기는 현재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교육부는 다음 달 5일부터 보건·특수교육 교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했다. 보건·특수교사와 보조인력 백신 접종 동의자 명단은 방역 당국에 제출 완료한 상태이다.
유 부총리는 향후 추가적인 등교 확대에 대해 “수도권 중학교는 중학생이 상대적으로 대면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 비율이 적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교육감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적용에 발맞춰 등교수업 확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중학교는 매일 등교 방침에서 제외됐다. 학교 자율로 학교밀집도 기준을 3분의 2 이내에서 정하면 되지만 3분의 1 이내 등교로 제한한 학교도 적지 않다.
유 부총리는 조 씨의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감사 계획을 세우기 전에 검찰 수사가 먼저 시작돼 감사할 수 없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 이후에는 법률 검토에 시간이 걸렸고, 부산대가 조사 계획을 제출해 교육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학교에 (조사를)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조 씨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교육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직접 감사에 나서 정 씨의 이화여대 입학 취소 처분을 이행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학교 일상회복 △핵심 국정과제 △교육 공공성 강화 △범부처 협업과제 등 ‘2021년 상반기 주요 정책 점검 체계’와 ‘코로나19 교육분야 대응 현황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