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부동산 잔혹사'...'흑석 김선생'에서 '청담 김실장'까지

'부동산 내로남불' 비판 자초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강남 아파트 전셋값 인상 문제로 사퇴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참모들의 ‘부동산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정책실패와 내로남불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김수현 당시 서울연구원 원장을 사회수석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잇달아 기용하며 ‘부동산 개혁’을 외쳤다. 김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주도한 인물론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장본인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또 한 번 방향타를 맡겼다.

하지만 집값은 오히려 급등했고, 김 전 실장 소유의 과천 아파트 앞에 전철 노선이 신설되며 집값이 폭등하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마저 일었다.

문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직후 발생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흑석동 건물 매입 논란은 서민들의 분노를 불렀다.

김 전 대변인은 2018년 7월 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지역에 25억 원이 넘는 건물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대변인은 "퇴직하면 주거하기 위해 구매했다"고 해명했지만 ‘흑석 김 선생’이라는 조롱 섞인 신조어가 생겨나는 등 거센 비난을 받은 끝에 결국 대변인직 마저 사퇴했다.

“한 채만 남기고 다 팔라”고 엄명을 내렸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구설에 올랐다. 노 전 실장은 2019년 12월에 이어 지난해 7월 참모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1채를 제외한 부동산을 처분하라고 지시한 뒤 서울 반포의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같은 시기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잠실의 아파트를 팔기로 했지만, 시세보다 2억여 원 비싸게 내놓는 등 '매각 시늉' 논란을 일으킨 뒤 '직(職) 대신 집을 선택했다'는 비판 속에 전격 사퇴했다.

이렇듯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부동산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자 재보선을 코앞에 둔 여당조차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최악의 악재가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가장 나쁜 타이밍에 하필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처가땅 셀프보상 의혹'을 정조준하는 상황에서 되레 야권의 역공을 허용하게 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민의 힘은 기다렸다는 듯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ㆍ월세 상한제 입안을 주도했던 김 전 실장이 정작 법 시행 직전 본인의 강남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다. '재벌 저격수'라더니 '세입자 저격수'였던 셈"이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