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편안 방향은?…"핵심 업무 살리고 부수 업무 줄이고"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 LH서 분리

▲정부는 이르면 3월 말에서 늦어도 4월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이자 조직의 지나친 비대화가 이런 문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LH 조직 혁신 방안을 이르면 3월 말에서 늦어도 4월 초 내놓을 계획이다.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발표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개발 정보가 사전에 누출되지 않도록 신도시 입지 조사 업무를 LH에서 분리하기로 했다.

LH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기능 중복에 의한 비효율 및 과잉 경쟁으로 인한 난개발 등이 지적되면서 2009년 양 기관이 통합되면서 새로 생긴 기관이다. 통합 이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 LH는 직원 수가 1만 명이 넘는 공룡 조직으로 변모했다.

이처럼 갑작스레 조직이 거대해지면서 기능 독점, 조직 비대화, 낮은 윤리의식 등 구조적 문제가 이번 LH 사태를 유발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2·4 공급 대책 등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LH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 등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핵심 업무 외에 부수 업무는 과감하게 축소해 조직·기능의 슬림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특히 개발 정보의 사전 누출 차단을 위해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LH로부터 분리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LH 조직 혁신을 두고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로 재분리하는 방안과 LH는 전체적인 국토계획이나 주거복지 정책 등의 컨트롤타워를 맡고, 지방 신도시 개발은 지자체 산하 도시개발공사가 맡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택지 개발은 토지공사, 집 짓는 주택사업은 주택공사, 지은 주택의 분양이나 관리는 관리공단, 공공재개발·재건축이나 역세권 개발 등은 도시재생공사가 맡는 세분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LH에서 투기 등 불공정 행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에 대해 재산등록제,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제 등 대내외 통제 장치를 구축하기로 했다. 성과 중심에 따른 경영관리 체계도 혁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LH의 역할·기능·조직·인력을 철저히 분석해 기능별로 축소하거나 민간·지자체로 업무를 이양하는 등을 검토 중"이라며 "조직·기능 조정, 내부통제 강화, 방만경영 방지 등을 포함한 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