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상용화 2주년] “안 터진다” 불만에 분쟁 급증

방통위 5G 통신분쟁조정 올해만 28건

(사진=화난사람들 홈페이지 갈무리)

5G 상용화 2주년 성적표가 품질 논란으로 얼룩졌다. 5G 관련 통신분쟁조정은 늘고 있고, 뿔난 소비자들은 집단소송까지 나섰다.

국내 5G 가입자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과학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5G 가입자는 1286만9930명으로 전월보다 101만8557명(8.6%) 증가했다. 이는 2019년 4월 5G 상용화 뒤 월간 최대 증가치를 깬 규모다. 업체별 5G 가입자는 SK텔레콤(SKT) 596만6000여 명, KT 392만3000여 명, LG유플러스는 297만6000여 명이다.

5G 대중화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2019년 6~12월 5G 관련 통신분쟁조정은 5건이었으나 지난 한 해에는 136건을 기록했다.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는 2019년 6월 생겼고, 지난해 8월 5G 관련 사건만을 전담하는 통신분쟁조정팀이 만들어졌다. 올해 접수된 통신분쟁조정 건은 3월 말인 현재 누적 28건이다.

5G를 둘러싼 불만은 집단소송으로까지 번졌다. 이달 22일부터 네이버 카페 ‘5G 피해자모임’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5G 집단소송에 참여할 이용자를 모집했다. 29일 기준 참여자 수는 6285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의 모집 목표는 100만 명 이상이다.

5G 피해자모임은 5G 요금제가 LTE 대비 비싼 가격인데도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주원 측은 이통 3사가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통3사가 이용자들에게 광고·고지한 내용은 5G 서비스가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LTE 우선모드를 권하는 등 제대로 된 5G 서비스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세계 최초 5G 상용국이라는 타이틀에 목을 맨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2년간 소비자 피해만 늘고 있다”며 “정부도 공범이다. 이통사와 정부가 보상책을 내놓든 요금 개선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지국이 완전히 깔릴 때까지는 지금보다 훨씬 싼 요금제를 내놓는 게 맞다”며 “대리점에서도 LTE 우선모드로 사용을 권하는데, 그럼 LTE 요금제를 받는 게 맞지 않냐”고 했다. 이어 “불완전한 상품을 비싸게 판매한 1차 책임을 통신사가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