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5기 위원회 구성 서둘러 달라”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야 간 이견으로 5기 방송통신심의원회 구성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사무처가 위원회 구성을 독려하고 나섰다. 사무처는 반복되는 지각 출범과 그에 따른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5기 위원회가 구성되면 후임자 선임 시까지 전임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호소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31일 사무총장과 방송심의국장, 통신심의국장,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구성과 심의 공백에 대해 밝혔다.

민경중 방심위 사무총장은 “4기 위원회 임기가 끝난 지 꼭 3달이 됐다. 경위가 어떠하든 방심위가 제 기능을 못 해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안타깝게도 디지털성범죄 정보로 매일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받는 피해자분들에게 뵐 면목이 없다”고 거듭 사과했다.

민 사무총장은 “꼭 3년 전에도 7개월 이상 늦게 위원회가 구성돼 출범 첫해 제재 건수가 전년 대비 170% 증가한 941건을 처리했다. 통신심의 시정 건수는 전년보다 세배 가까이 쌓이며 지각처리됐다”며 “지금 많은 매체에서 정치권 추천절차 지연으로 방심위가 손 놓고 있다, 수수방관, 속수무책으로 표현하면서 사무처가 업무를 배제한 것으로 오해했거나 이해하는 거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사무처는 5기 위원회가 구성되면 바로 심의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9일 기준 방송 민원은 6800여 건, 통신심의는 7만 건이 대기 중이고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차단 협조를 요청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사회 혼란 야기 정보는 130여 건에 이른다”며 “지난 두 달 동안 사무처가 비상업무 체제로 전환해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디지털성범죄는 2000여 건을 자율규제로 삭제했음에도 여전히 3300여 건이 심의 대기 중으로, 5기 위원회가 구성 후 안건을 상정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역사 왜곡, 잔혹 장면 등 일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국민 민원이 쇄도하고 있고 소비자 권리침해를 야기하는 인터넷라이브쇼핑, OTT 관련 심의 등 현안 업무도 산적해 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원 위촉 지연으로 3달 이상 지연될 경우 매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도 조속히 위원 위촉을 서둘러 줄 것과 임기 관련 규정이 보완 개정되도록 국회 등에서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 사무총장은 위원 선임 관련 정치권에 촉구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 “설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 국회의장과 과방위원장, 여야 간사에 친전을 보내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을 전했다”며 “정치권에서 여러 노력을 하는 걸로 알지만, 현재까지 구체적 답변은 직접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심위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전임자의 업무 수행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어느 공공기관이나 연임 규정과 임기 만료 시 후임자가 올 때까지 자동으로 전임자의 업무가 연장되는데,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도 전했다.

방심위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하루 1만6000시간 분량의 영상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정된 인력으로 모두 모니터링 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며 “인공지능(AI) 심의 등을 유관기관들과 개발 중이다. 이것 역시 최소 규제 원칙이 적용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기를 끄는 라이브커머스와 OTT 등에 대해서는 “5기 위원회가 출범하면 깊이 있게 논의하고 사무처 차원에서는 TF 등을 구성하거나 조직 개편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라이브커머스 규제의 경우 홈쇼핑이 형식만 바꾼 것은 법적 미비점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겠지만, 개인이 하는 소규모 라방 등은 최소 규제가 원칙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