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비혼출산'-'정상가족' 논란…사유리發 '모던패밀리' 시대

▲지난해 11월 방송인 사유리 씨가 결혼을 하지 않고 정자은행을 통해 출산했다는 소식을 대중에 알렸다. 그의 비혼 출산은 우리 사회에 정상 가족 논쟁을 촉발시켰다. (출처=사유리 인스타그램 캡처)

한동안 잠잠했던 한국 사회의 '정상 가족' 논쟁에 또 한 번 불이 붙었다.

방송인 사유리 씨의 KBS 육아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의 방송 출연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 30일과 31일 KBS 앞에는 그의 출연을 반대하는 시위대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시대 변화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전국 만 13세 이상 약 3만8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사회조사' 결과, 응답자의 30.7%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2019년 여성가족부의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과반이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지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 3명 중 2명은 "혼인·혈연에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할 경우 가족으로 인정한다"고 답했다. 앞서 사유리의 비혼 출산 공개에 많은 사람이 지지를 보낸 것도 우리 사회 구성원의 가족관이 변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 회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KBS 앞에서 집회를 열고 "KBS가 비혼출산 등 가정해체를 조장한다"며 규탄했다. 시위는 31일에도 이어졌다. (뉴시스)

'정상 가족'의 기준은 누가 정한 걸까

지금의 정상 가족 개념은 전통적인 가족관과 일본 제국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자식을 낳아 가족을 이루는 정상 가족 개념은 천황제 이데올로기 아래 오로지 국가를 위한 국민을 만드는 과정에서 출발했다. 국가의 재생산을 위해 개인의 삶과 가족 단위를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다룬 것이다.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홍양희 교수는 2017년 저서 '‘성’스러운 국민'을 통해 “남성이 병역을 통해 국민으로 완성된다면, 여성은 모성을 통해 비로소 ‘국민’이 되는 젠더 정치학이 작동했다”고 설명했다.

일제의 영향을 받은 가족제도는 해방 이후 우리 가족법의 기초가 됐다. 지금은 폐지된 호주제가 대표적이다. 호주제가 폐지된 후 '가족 해체'를 막는다는 이유로 이성애 결혼·혈연 중심의 '건강가정기본법'이 들어섰다.

현행 민법 제779조는 가족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규정한다. 각종 복지 정책과 상속, 조세 제도 등에서 정상 가족 기준 밖으로 밀려난 이들은 차별받을 수 밖에 없다. 주거 복지 역시 신혼 부부와 다자녀 가구 중심이라 1인 가구, 동거가구, 비출산 가구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월 4일 경기도 수원시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2020년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뉴시스)

정상 가족 편견, '인구 절벽'에 도움 안 돼

정상 가족이라는 편견이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해 출산율은 OECD에서 압도적인 꼴찌(0.84명)를 기록했고, 한국은 사망자가 출생아 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를 맞았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 역시 가족과 출산을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규제하려는 국가주의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가족구성권연구소 김순남 대표는 19일 열린 온라인 토론회에서 "개인의 삶을 인구 정책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기능주의적인 가족 제도를 넘어서, 가족의 삶에 종속되지 않고 존엄하고 차이를 지닌 개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의 문제로 가족 제도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KBS 측은 “사유리의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이 비혼을 장려한다는 주장은 과도하다”며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